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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예비역 권익 주장 '닥쳐야'
베트남 새댁 복지혜택 보다 못한 시민 수두룩
예비역 '뭘 바라기만 하는 부류' 인식 지배젹
기사입력 2017-09-03 오후 2:27:00 | 최종수정 2017-09-05 오후 9:35:03        

지방정치인들이 기초자치단체장 및 공무원들을 상대로 지역에 거주하는 특정 부류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들만의 복지나 사회참여 활동 배려를 강조하는 경우가 있다.

계룡시는 삼군본부가 위치하고 있는 이유로 군인, 군인가족, 전역군인이 많이 거주한다. 계룡시에 거주하는 이들이 특별한 자격을 갖고 있다거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들에게 더 큰 혜택을 줘야 하는 직업은 아니다.

지방정치인이 특정 부류의 권익을 강조하면 다른 부류의 시민들은 당연히 신분적 소외감도 갖게 마련이고, 이에 대한 거부감이 심한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소지도 있다. 군인은 직업에 불과할 뿐, 똑같은 시민으로 계룡시민 전체의 권익을 주장해야 바람직하다.

그동안 일부 지방정치인들이 판단하고 있는 수준을 보면, 계룡시가 군인, 군인가족 때문에 시로 승격이 되고 일반 시민들이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처럼 호도해 이에 상응한 대접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14년 전 계룡시가 승격하는데 군인들은 역할이 하나도 없었다. 정부 및 행정기관 자료로 기록된 내용이 없으며, 행정기관이나 주민들의 활동을 비공식적이라도 지원한 사실도 없다.

계룡시 승격은 지역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치적 결정을 이끌어낸 것이 전부다. 삼군본부는 그저 계룡시에 위치하고 있는 것 이외에 계룡시 승격에 일조한 일이 하나도 없다. 계룡시는 국가가 당시 논산시 두마면에 삼군본부를 위치하게 한 사실에 감사해야 할 일이지, 거기서 월급 받고 근무하는 군인들이나 국가에서 연금받으면서 생활하는 예비역들에게 감사해야 할 일이 아니다.

계룡시에는 베트남에서 시집 온 새댁이 누리는 복지혜택 보다도 못한 시민들이 더 많다. 지방정치인들의 특정한 부류 권익 주장은 다른 분야 시민들이 볼 때 역겹기도 하고, 저 사람들 제발 우리동네에서 떠났으면 좋겠다는 정서도 있다. 예비역들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뭘 바라기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좋지 않은 이미지를 보여준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일반시민들은 예비역 자원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없다. 예비역이나 예비역 주장 옹호하는 지방정치인들은 시민들이 선출한 계룡시장에게 떼쓰지 말고 자신들이 직접 정부에 건의하고, 계룡시에서는 닥쳐야 한다. 선출직공직자나 공무원들에게 떼쓰는 일은 시민들에게 떼쓰는 일과 같다.

이재수
계룡신문
http://gr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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