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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는 어떤 선거인가요? ②
[연재 ②]
기사입력 2019-02-19 오전 10:39:00 | 최종수정 2019-02-22 오후 7:45:48        

Q&A로 알아보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2회차)

Q1.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있나요?
A1.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 사안에 따라 최고 3억원 이내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주요사례】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5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총250만원을 제공하였고, 이러한 금전 제공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조합원 1명에게 현금 500만원을 제공한 행위 신고 ⇨ 포상금 1억원 지급
 
Q2.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 등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금전·물품을 제공 받았을 경우 받은 사람도 처벌을 받나요?
A2.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한액 3천만원).

다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제공받은 금액이나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주요사례】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양주, 맥주 등 139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조합원 2명 ⇨ 총 1,345만원(각 650만원, 695만원) 과태료 부과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3자로부터 39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조합원 6명 ⇨ 총 882만원(1명당 147만원) 과태료 부과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계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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