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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계룡시청 항의방문 공무원 폭행 논란
기사입력 2019-03-07 오후 5:16:00 | 최종수정 2019-03-07 오후 5:22:21        


전국 공무원노조 세종·충남본부 계룡시지부(이하 노조)는 지난 6일 오후 4시 계룡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계룡시청 공무원을 폭행한 민원인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김진태 계룡시지부장은 "지난 5일 오전 두마면(입암리, 왕대리) 주민 등 80여명이 '두마면 의료세탁물공장 허가 취소'의 목적으로 방문한 민원인들이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계룡시장실과 복도를 점거하는 과정에서 이를 가로막는 공무원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는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주장했다.  

현장에 함께 참여한 계룡시민참여연대 이한석 대표는 "당시 상황을 직접 보지 못했다. 폭행한 민원인에 대해 정확히 확인된 바 없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공무원노조의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공무원 폭행한 ‘의료세탁공장’ 반대 민원인은 법의 심판을 받아라!

지난 3월 5일 오전 두마면(입암리, 왕대리) 주민 등 80여 명이 계룡시청을 방문했다. 이들은 두마면 의료세탁물공장 허가 취소를 요구하기 위해 계룡시청을 항의 방문한 민원인들로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비서실과 시청복도, 회의실 등을 점거하기에 이르렀다.

시(市)측은 ‘우선 시민 대표단을 구성 후 시장과의 면담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시민 대표단 구성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민원인들의 언행은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이 난무했고, 급기야 관련 공무원 3명의 얼굴과 목 등을 가격하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민주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는 마땅히 존중 받아야 하지만, 목소리를 내는 방법은 법과 사회적 합의 내에서 제약이 따라야 한다. 특히 폭력에 의한 의사 표현은 범죄행위일 뿐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된다.

이번 폭력사태의 원인이 된 두마면 의료세탁물공장의 설립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일부 민원인들을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으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행위를 한 공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고, 나아가 국가 법질서를 부정하는 반민주적․반인륜적 행위이다.

이에 우리 노조는 공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해당 민원인을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할 것이며, 앞으로도 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언과 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알리는 바이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폭력 사태에 대해 시(市) 차원의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함은 물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  3.  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본부 계룡시지부

이가은
계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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