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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보조금 부적절 주민제보 '꿀꺽!'
"의원들에게 예산낭비사례 제보했더니 ... "
기사입력 2019-05-23 오전 11:26:00 | 최종수정 2019-05-28 오후 4:01:43        


▲계룡시의회 홈페이지

계룡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주민들의 제보를 받는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실제 주민제보 내용에 대해 해당 공문서 한장 보내놓고 검토조차도 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사진_주민제보내용).

▲계룡시의회에 보낸 주민제보내용

주민은 2017년 9월 15일 시의회의 '시민제보' 안내문을 보고, 시 보조금 지원사업중 한 단체의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사례를 문서로 관련자료와 함께 제보했다. 시의회는 한 달 뒤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다는 이유와 내년(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알렸다(사진_시의회 회신공문).

▲계룡시의회에서 주민에게 답변한 공문서(2017. 10. 12.)

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민원에 대해 검토 및 조치를 취한 자료가 없다. 민원인에게 허위답변을 한 셈이다.

또 시의회는 "행정처리 전반의 세세한 문제점을 발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답변도 덧붙였는데, 이는 스스로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을 위해 주민들에게 제보받은 내용조차도 활용하지 않겠다는 뜻과 같다.

시의회는 선거 이후 의원들이 바뀌었지만, 해당 민원은 인수인계도 하지 않았으며, 현 의원들은 지난 의회에 무슨 민원이 있었는지 조차도 확인하지 않았다.

제보주민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유효한 민원으로 반드시 이에 대한 조치와 민원해결 통지가 있어야 하는 사안이다.

시의회가 지난 예산낭비 사례 제보내용을 먼저 해결하고 주민제보를 받아야 마땅하다. 이미 제보한 내용들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무슨 제보를 받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시의회가 주민제보 해결의지는 없고 '주민제보를 받는 척'만 하고 있다거나 '제보내용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오해를 사고도 남음직하다.

 "시의회 구성원들이 이해관계에 얽힌 개인적인 의견들을 주민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포장하는 일도 잘하지만, 주민의견을 무시하거나, 흥신소 안팎 사이비 기자들처럼 제보내용을 꿀꺽 삼켜먹는 일도 잘한다"라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재수
계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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