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두마면 입암리 산업단지 내 의료세탁물공장 입주를 반대해 오던 주민들이 충청남도 '주민감사청구'를 통해 계룡시가 자격이 없는 특정업체에 택지분양을 하는 등의 위법적 사실을 확인했다.(-아래-파일 참조).
그동안 지역민들은 '의료세탁물공장입주반대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해 계룡시장실 점검농성 및 항의집회까지 열고 계룡시의 위법사항을 문제 삼아왔다(사진).
주민들의 반대투쟁과 관련해 특이했던 점은 계룡신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언론인들이 계룡시 및 업체 입장을 강조하면서 '하자 없는 업무'라는 취지로 기사를 대량생산 보도해 왔다. 일부 기자들은 반대투쟁을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매도까지 했었다.
대책위 관계자는 충남도 감사결과에 대해 "계룡시의 위법행위 보다는 그동안 지역민들을 못쓸 집단처럼 매도한 언론이 더 큰 사회악이라는 경험을 했다"며 "지역사회 정서를 좀먹고 여론을 조작해 힘없는 주민들을 공격한 쓰레기 기자들은 계룡을 떠나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충남도의 주민감사청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계룡시 제1산업단지 입주 및 매매계약 관련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결과
file_20191031064903.hwp
[충청남도 공고 제2019-1791호]
주민감사 청구사항 감사결과 공표
계룡시“제1산업단지 입주 및 매매계약 관련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충청남도지사
1. 주민감사 청구대표자의 주소·성명
○ 주 소 : 충남 계룡시 두마면 ○○○로 ○○○-○
○ 성 명 : ○ ○ ○
2. 감사청구 사항
○ 계룡시 제1산업단지 공장용지에 대한 계룡시의 매매계약과 입주계약 사무
3. 감사 결과 : 붙임과 같음
4. 기타사항
본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충청남도감사위원회 (041-635-54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10.
- 계룡시 제1산업단지 공장용지 매매계약과 입주계약 관련 -
주민감사 청구사항 감사 결과 공표
감사위원회
(조 사 과)
Ⅰ. 감사 개요 1
Ⅱ. 현황 2
Ⅲ. 감사 총평 3
Ⅳ. 감사 결과 3
목 차
- 계룡시 제1산업단지 공장용지 매매계약과 입주계약 관련 -
주민감사 청구사항 감사 결과 공표
. 감사개요
1. 청구 개요
❍청 구 일 : 2019. 5. 7. ※ 감사기간 : 9. 23. ~ 10. 29.
❍청 구 인 : 계룡시 면 ◎◎◎ 등 104명
❍청구사유 : 계룡시 제1산업단지 공장용지(입압리 79번지)에 대한 계룡시의 매매계약과 입주계약 관련 감사요구
<주민감사청구 주요 내용>
- 공장용지인 입암리 79번지에는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은 입주할 수 없음에도, 법령상 불가한 용도변경 조건부 용지매매계약과 수의계약 방식의 입주계약 체결하고 특정업체를 위해 개발계획 변경
- 특정기업 입주를 위해 계룡시 공무원이 받은 입주기업 동의서 효력
- 개발계획 변경 후 특정기업에게 입주기회 부여한 사실만 고시하였고 분양공고도 하지 않아 일반인의 입주기회 봉쇄
2. 감사 실시
❍기 간 : 2019. 9. 23.(월) ~ 9.27.(금) / 5일간
❍감사대상 : 계룡시
❍감 사 반 : 3명(반장1, 반원2)
❍감사범위 : 2017~2019년 계룡시 제1산업단지 입주 및 매매 관련 계약
Ⅱ. 현 황
⹐ 공고문 내용(계룡시 공고 제2014-404호)
1. 공급대상 용지
(단위: ㎡, 원)
용도
지번
분양면적
분양가격
업종구분
공장용지
입암리
79
3,778.6
971,289,130
기계․장비
79-1
1935.2
497,443,160
2. 입주대상 허용업종(계룡시 공고 제2014-404호)
공장용지 입주대상
지원시설용지 입주대상
◈ 식료품제조업,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
◈ 기숙사,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병원,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 허용용도 외 불허
⹐ 추진경위
❍ 2007. 5. 7일 : 계룡 입암지방산업단지 분양공고(계룡시 공고 제2007-185호)
❍ 2008. 6. 4일 : 계룡 입암일반산업단지 분양공고(계룡시 공고 제2008-201호)
❍ 2014.12.24일 : 계룡 제1일반산업단지 분양(변경)공고(계룡시 공고 제2014-404호)
❍ 2017.11.29일 : 제1산단 내 산업용세탁업 사업계획 신청((주)OOOO, 입암리79번지)
❍ 2018. 1.19일 : 용지매매계약((주)OOOO, 입암리79번지 공장용지)
❍ 2018. 9.20일 :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충청남도 고시 제2018-317호)
❍ 2018.10.22일 : 용지매매 (변경)계약((주)OOOO, 입암리79번지 지원시설용지)
❍ 2018.11.29일 : 명의변경신청에 따른 용지매매변경 계약((주)OOO)
Ⅲ. 감사 총평
❍계룡시는 장기미분양 중인 공장용지 입암리 79번지와 79-1번지를 매각하기 위해 공장용지에는 입주할 수 없는 서비스업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과 용도변경을 전제로 한 용지매매계약 체결
❍당시 공고문 상 입주자격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써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입주자격이 없는 자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공고문 상 주요입주기준인 분양용지의 용도가 변경(공장용지→지원시설용지) 되었고, 입주대상 업종을 신규 추가하였음에도「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2에 따른 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Ⅳ. 감사 결과
1. 청구내용 확인사항
① 법령상 불가한 용도변경 조건부 용지매매계약 및 수의계약 방식의 입주계약 체결, 특정업체를 위해 개발계획 변경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13조의2 제1항제6호에 따르면 산업단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변경 승인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실시계획 승인권자이자 산업단지 지정권자인 도지사는 계룡시와 협의 하에 계룡1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을 하고 고시한 사실을 확인함.(충청남도 투자입지과-7740호(2018.10.5.))
- 또한, 용도변경 조건부 용지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해당법률에 직접 규정한 바는 없으나, 용도변경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변경 후 사업포기 방지를 위해 조건부 선 용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판단됨. 다만, 입주자격이 없는 자와 조건부 선 용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음.
-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유에 대하여는 분양공고문 6번 입주우선순위 항목에 따라 선착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항임.
② 특정기업 입주를 위해 계룡시 공무원이 받은 입주기업 동의서 관련
⇒ 충남도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의4,「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13조의2 제2항에 따라 입주기업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산단 내 입주기업의 동의서 제출 요구하였으며,
- 계룡시에서 대상기업 34개 중 부재 중인 3개 기업을 제외한 31개소 기업의 동의서를 받아 충남도에 제출한 사안으로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입주기업으로부터 계룡시가 동의서를 받은 바 있음.
③ 개발계획 변경 후 분양공고 절차 미이행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2에 따르면 관리기관이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면 미리 입주대상산업․입주자격 및 입주우선순위 등의 입주기준을 정하여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나,
- 계룡시는 해당 계획의 주요 입주기준이 변경되었음에도 공장설립관리정보시스템에 공고를 하지 않았음.
2. 지적사항
① 계룡 제1산업단지 용지매매계약 부적정
❍ 2014년 분양 공고문에 ‘공장용지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 명시하고 있으나,
- 계룡시장은 당시 공고문상 입주자격이 없는 자*와 용도변경을 전제로 한 용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2018. 1. 19./ ㈜OOOo),
* 제조업만 입주할 수 있는 공장용지에 서비스업인 의료세탁업으로 입주 희망하였으며, 의료세탁업은 당시 공장용지 및 지원시설용지 입주대상 허용업종에 불포함
❍ 공고문의 주요 입주기준*을 변경하면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
* 분양용지 용도 변경(공장용지→지원시설용지), 공장용지 입주대상 업종에 플라스틱 제조업 추가, 지원시설 입주대상 허용 업종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7호 추가
② 산업단지 입주 신청 선수금 징수 부적정
❍ 분양 신청자는 공급대상토지에 대하여 신청면적의 선수금(계약하고자 하는 금액의 10% 이상)을 납부한 후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도,
- 계룡시장은 2017.11.29.(수) ㈜HWTs의 산업용지 분양 신청서를 제출 받으면서 선수금 97,128,910원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 및 용지매매계약일(2018.1.19.)에 선수금을 납부 받은 사실이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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