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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규, 계룡시와 市의회는 성찰(省察)해야
[기고] 전 계룡시 유도협회 회장 박한규
기사입력 2019-11-26 오전 10:10:00 | 최종수정 2019-11-26 오전 11:00:16        

계룡시의 의료세탁공장 허가는 ‘위법’ 임이 밝혀졌다.

작년 12월 계룡시 의료세탁공장 허가 논란에 대해 시민들은 청정지역 계룡시에 ‘더러운 의료 세탁공장 들어와서는 안 된다’며 수차례 집회와 시장 면담을 통해 허가 반대를 요구하였지만 계룡시는 이를 무시하고 기어이 허가를 해주었다.

지난 9월 계룡 시민들은 의료 세탁공장을 허가해준 계룡시를 상대로 충청남도에 주민감사청구를 하였고 충남도의 감사결과는 ‘계룡시가 의료 세탁공장을 허가해준 것은 위법이다’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그간 허가 반대를 해온 시민들의 주장이 옳았음을 입증한 것이다

계룡시의회의 수수방관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의 기능은 집행부 감시와 견제다. 그러나 계룡시의회는 ‘의료 세탁공장 허가를 반대 한다’는 민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수수방관하더니 급기야 계룡시의 의료 세탁공장허가는 ‘아무 문제없다’라는 사려 깊지 못한 궤변으로 시민들을 분노케 하였다.

그동안 시민들이 공무원의 ‘위법사실’을 사례별로 적시하여 제시 하였음에도 끝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한 것은 시의원들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시의원으로서 소신도 철학도 없는 그들의 모습에서 계룡시 발전과 건강한 시민사회 구현은 아직도 요원함을 느낀다.

공정과 형평을 외면한 사람들

신문은 공정과 형평 그리고 사실 보도를 할 때 가치가 있는 것이며 그것을 우리는 사회적 공기(公器)라 한다.

계룡시 일부 기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시민들의 자발적 허가 반대운동을 ‘정치적 행위‘이니 ’님비현상‘이니 하며 민심을 왜곡하고 폄훼하더니 드디어는 10월 30일 충남도의 감사결과 마저도 부정하며 무력화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계룡시 공무원들의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있다.

언론의 존재가치는 특정 집단이나 권력에 속해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계룡시를 위해 살신성인(?)하는 이들의 모습은 보편적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불순한 의도로 일방의 입장만을 대변, 옹호하는 것은 진정한 언론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건전한 시민 사회를 피폐하게 하게 만드는 적폐이다.

최홍묵 시장은 시민에게 사과하고, 허가 취소에 노력해야

최홍묵 시장은 청정 계룡 지키겠다며 투쟁해 온 시민들에게 이제 공식 사과하고, 의료 세탁공장 허가 취소는 물론 원상복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선의 민선시장이라는 영광과 명예를 안겨 준 시민에게 보은 행정 못하더라도 계룡시민들의 민의와 정서를 무시하는 행정, 이제 여기에서 멈추어야 한다.

위민행정(爲民行政) 기대를

이제 계룡시와 단체장은 누적된 시민들의 불만과 불평을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에 기초한 위민행정으로 계룡시가 한층 더 승화(昇華)되기를 바란다. 


2019.11.26

전 계룡시 유도협회 회장   박 한 규


*기고문 및 외부청탁 원고는 본지 의사 및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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