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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추경예산 특정단체 사업비 선심
단체 최고의결기구 승인받지 못한 사업 예산안 편성
기사입력 2020-03-22 오후 3:13:00 | 최종수정 2020-03-24 오후 5:43:34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올해 문화예술단체 사업지원과 관련 '연속사업' 예산을 지난해에 대비해 증액시켜준 단체가 없는데다가, 단체들의 신규사업들은 군문화엑스포 개최를 핑계로 모두 전액 편성하지 않았다고 단체 관계자들에게 전한 바 있다.

지역문화예술단체들은 시의 입장을 배려해 예산이 부족해도 시 행정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으나, 계룡시가 이번 계룡시의회 임시회 추경예산안에 특정단체 사업비만 예산안을 상정했다.

계룡시(문화체육과)가 추경예산안에 특별히 포함한 예산은 A단체 공연사업(연속사업)비 추가예산 2천만원과 같은 단체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B단체 공연 신규사업비 1천 9백만원이다.

일부 단체 관계자들은 "계룡시 문화예술 지원사업들이 코로나19로 상반기에 모두 연기돼 하반기 공연행사 포화가 예상되는데, 특정단체 공연사업비 추가지원은 어느 공무원 작품인지 궁금하다"며 "예산편성 제외 이유도 군문화엑스포 때문이라고 하고, 예산편성의 이유도 군문화엑스포 때문이라며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계룡시는 특정단체 예산편성의 사유를 "2020년 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개최 위해 ..."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타 단체들의 연속사업 추가예산이나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와도 같아 명분 없는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계룡시가 추경예산안 심의에 상정한 A단체 공연사업은 단체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에서 사업승인을 받지도 못한 사업으로 절차에 의한 승인을 받기 전까지 단체대표의 독단적 추진은 위법이다. 

A단체는 지난 2월에 열린 정기총회시 2020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해 승인을 상정했으나, 한 대의원이 사업부실 및 불공정 운영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기했었다. 이에 단체대표는 기본적인 의결절차(총회구성원들에게 찬, 반 의견을 묻지도 않고)를 진행도 하지 않고 회장 혼자서 해명한 뒤 승인됐다고 의사봉을 치고 총회를 마치는 촌극을 벌였다.


이재수
계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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